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안의 실질적인 심사는 각 위원회에서 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상정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상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같이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실제로 상설소위원회는 사실상 활용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이 이를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률안에 대한 자동상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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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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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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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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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