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이 청원을 통해 법안 심사를 촉구하더라도 국회에 대하여 법안 심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청원을 심사해야 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하여, 국민의 국회 청원에 대한 효능감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오로지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또한,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의 청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59조의3 · 제123조의2 · 제125조1항 후단 신설 및 제12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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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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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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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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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