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가결되고나 대안에 반영된 청원은 17대 4건, 18대 3건, 19개 9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함. 반면,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청원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수정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실의 설치, 전자청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기존 청원의 필수요건이었던 의원 소개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단독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 또는 전자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 신설).

다. 의장은 청원실을 설치하고, 민원고충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기타사항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함(안 제123조의2 신설).

라. 청원의 접수, 처리과정 및 결과, 처리사유 등을 공개하는 전자청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이 공개된 청원에 대하여 추가 지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신설).

마. 서면 또는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청원 중 6주간 10만인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방송이 이를 중계하도록 함(안 제1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