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률안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법률안 발의 숫자에 비하여 이를 처리할 법률안 담당 소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법률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률안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