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상 국민이 국회에 의견 등을 개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접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청원의 심사경과와 처리결과를 게재하도록 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3조,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