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청원제도는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의 경우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청원제도에 비해 국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거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서면으로만 청원 제출이 허용되는 등 그 절차가 엄격하여 국민이 국회에 대해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이에 국민이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인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청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원인이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의원의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2 신설).

나. 청원이 접수된 경우 청원의 요지를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