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7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률을 보면 30퍼센트에 가까운 공공기관등이 정원과 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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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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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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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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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