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 민주평화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박주선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삼화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7명
-
이정미 정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신상진 새누리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훈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언주 국민의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정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광수 민주평화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
위원장 제안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