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항).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27), 같은 법률명(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