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7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로 두 번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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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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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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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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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