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도 유통기한을 변조한 ‘게맛살’ 등을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메가 3(건강기능식품)’ 등이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한 25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빙수용 떡 제조·판매, 사료용 말뼈를 사용한 식품 제조 등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토록 처분을 강화하며,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함으로써 고의적·악의적 식품위생사범을 퇴출하여 국민들의 식품위생을 담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안 제38조제1항).
다.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를 취소함(안 제7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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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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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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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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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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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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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