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제14조제3항),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여(제42조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1984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한 후,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한 보훈급여금 종류를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현행 보훈제도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와 만성적 노인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생활조정수당은 생활형편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공자의 생활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지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수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130 이상으로 상향하고(제14조제3항),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하여(제42조제3항·제5항·제7항·제8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