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으로서,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6세 미만의 아동도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인바, 국가는 노인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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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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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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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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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