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노령연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자활참여소득,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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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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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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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