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제3항 소정의 부부감액 부분은 주거비, 관리비 등의 절감을 이유로 감액하고 있으나, 단체생활을 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불명확한 근거로 인한 감액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이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부감액은 불합리한 감액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6조제3항 삭제).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