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42.5%(2005년 62.1%)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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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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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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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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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