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불량식품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임. 불량식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규제·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자율지도를 확대하고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여 「식품위생법」 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불량식품 척결과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위생 관리의 사각지대(행정회피구역)에 놓여 있는 영업자에 대한 위생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회의 법인 성격을 명확히 하며, 법인 등기를 주된 사무소에 두도록 개선함(안 제60조의2 제4항 및 제5항, 제60조의4, 제6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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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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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