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으며,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포괄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하였으며, 이후 하위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위헌성을 일부 제거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수범자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동업자조합은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공제회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공제사업의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수범자의 범위가 현행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동업자조합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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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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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새누리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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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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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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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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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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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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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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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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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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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