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위해평가 전 식품 등을 판매 및 제조？가공？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4조), 위반시 영업허가취소(동법 제7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5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위를 식품접객영업자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헌법재판소로부터 2016.11.24. 위헌판결을 받았음.

이에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모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의 분류규정(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위반시 처벌되는 행위의 주체를 명기하고, 세부적인 영업의 종류와 범위는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현행법 체계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함(안 제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