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조합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조합원과 공제회에 출자한 구성원이 일치하지 않고, 공제사업의 책임자와 조합의 임원이 달라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대외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업 동업자조합과 별도로 공제회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공제회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업자조합 자율지도원의 자율지도 대상을 종전의 조합원 운영 영업장에서 동종의 비조합원 운영 영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위생관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4), 같은 법률명(식품위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