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