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9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함.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광고 규제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68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