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8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거주동포와 그 배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고국을 떠나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해외거주동포와 그 배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사람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음.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나 다른 안장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안장하다보니 따로 묘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국내외 참배객의 안내 및 성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도록 특별묘역을 설치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