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탑승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의 제작ㆍ판매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서민생계형 운송수단이라는 이유로 가격 부담이 있는 에어백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지 않고 있어 추돌사고 발생 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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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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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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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