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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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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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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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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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