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신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1 신설).

바.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4조제1항제3호).

사.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