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기 밝히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장애인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을 통하여 건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학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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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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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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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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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