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17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림으로써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하여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림으로써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하여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공휴일의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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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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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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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