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6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 중 국가가 실시하는 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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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