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9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를 위해 치룬 희생 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국가보훈원칙을 적용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공훈과 희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이에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과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다.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라.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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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