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9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