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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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