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조 990억원으로 이 중 63%인 1조 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금액임.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8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