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7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운임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무료이용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노인들은 무료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역적 차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수송 적자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무임승차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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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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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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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