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동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