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동 제도는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이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을,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저율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8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