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가장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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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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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