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월 한도액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활동지원급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가장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장애의 종류나 특성 등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이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족에 의한 장애인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위 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자유한국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