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비율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비율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로 확대 시스템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