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8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개인의 소득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소득액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액에 미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까지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등에 따른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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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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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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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