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 개선시설, 첨단기술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거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무역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바, 세제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4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