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는 업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일부 권역 내 허용)에서 일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 등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타격을 입는 업종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이어질 개연성이 큰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