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법률이 정한 공익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복권수익금을 배부받은 자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에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국민 모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는 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의안번호 제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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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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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