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2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9), 같은 법률명(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