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초기 비용으로 인해 창업 후 1∼2년 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