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해 주고 있음. 99%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되며,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에 지급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해 주고 있음. 99%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되며,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에 지급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현재의 악순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음(안 제106조의7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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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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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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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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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