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낮은 임금수준, 불확실한 고용환경, 열악한 복지혜택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상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2~70%를 정률적으로 소득공제해 주는데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에서 10만원을 정액으로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세율 역시 상용근로자의 경우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적인 취지와는 달리 실제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0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3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