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즉,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함.
그런데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바,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2항 및 제5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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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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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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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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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