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령인구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제도가 노인인구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령인구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