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6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 제조물의 치명적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였음.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의 보상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비도덕적·반사회적 불법행위의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익 환수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물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관한 정보는 제조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보를 가지지 못한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가 고의로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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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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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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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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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