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의료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사용되고, 내구연한이 길어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유통정보 및 공급내역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의료기기의 유통현황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추적 및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국내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기관별 유기적인 정보의 연계와 효율적인 의료기기 이력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유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4항 신설).

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36조,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새누리당 2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07), 같은 법률명(의료기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